학자금대출 개인회생 — 절차와 기간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전국 학자금대출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상환이 유예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휴학·제적처럼 학적이 바뀐 날을 증명서로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인지 일반 상환 대출인지 약정에서 따져 보았나요?
첫 직장 입사일과 첫 급여 명세서를 찾아 두었나요?

전국에서 모아 둘 사실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 비용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대학원 진학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학위 과정별로 나누어 적었나요?
군 복무 기간에 상환이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와 금액을 대출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았나요?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인지 일반 상환 대출인지 약정에서 따져 보았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학자금 대출 연체 안내나 상환 독촉 우편을 보관하고 있나요?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남은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등 법 제625조가 정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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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