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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지역별 안내

급여 압류 때문에 회사에 사정이 알려진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급여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급여압류 상황이라면 더 살필 것

압류 뒤 실수령액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회사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압류가 새 직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압류를 건 채권자가 둘 이상이라면 결정문마다 공제 순서를 확인했습니까?
법원에서 받은 명령이나 결정문을 회사에 내야 할 일이 생길 때를 생각해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둡니다.
급여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공제한 돈을 채권자에게 보냈는지, 회사에 남겨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압류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연말정산 환급금에도 압류가 걸렸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회사에 송달된 압류 결정문 사본을 급여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 공제 뒤 남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석 달 치 이상 뽑아 둘 수 있습니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달을 표시해 두었습니까?
압류 뒤 실수령액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압류 전후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공제 항목을 비교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지출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었습니까?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전국 급여압류 참고 사항

법원에서 받은 명령이나 결정문을 회사에 내야 할 일이 생길 때를 생각해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둡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급여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급여 압류 때문에 회사에 사정이 알려진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전국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묻고 답하기

급여 압류 사실 때문에 개인회생 중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시·도를 골라 보는 급여압류 개인회생

전국에서 이어서 볼 급여압류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