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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 신청 전 확인할 것

공무원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전국 공무원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전국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