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지역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 자격과 급여에 관한 기준은 개인회생 법령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제도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수급 자격과 급여에 관한 기준은 개인회생 법령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제도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