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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관할 법원 안내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경북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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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경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는 경우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경북을 이루는 시·군·구

경북은 시·군·구 24곳으로 나뉩니다. 구미시, 울릉군, 고령군, 영주시 등입니다.

경북은 봉화군, 경산시, 영천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서울·대구·충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울산·대전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성주군·울진군·울릉군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경북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경북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경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경북 안 시·군·구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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