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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경북 체크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의성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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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누가 신청하나요: 의성군 기초생활수급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나요?
  •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의성군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의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의성군을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의성군에는 18곳이 있습니다(봉양면, 다인면, 의성읍, 가음면 등). 이웃한 울진군·청도군·울릉군·청송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의성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의성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칠곡군·청도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안계면, 단북면, 단촌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점곡면·다인면·춘산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의성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성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의성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의성군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의성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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