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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북 처음 알아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울릉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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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나요?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으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나요?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울릉군 안의 읍·면·동

울릉군은 읍·면·동 3곳으로 나뉩니다. 북면, 울릉읍, 서면 등입니다. 이웃한 예천군·울진군·영천시·의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릉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울릉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주시·의성군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울릉군 아래로는 북면, 울릉읍, 서면 등이 있습니다.

경북 안의 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울릉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면·울릉읍·서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울릉군에 사는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울릉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울릉군 관할 법원

경북 울릉군을 주소지로 둔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울릉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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