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라면 영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영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영천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는 개인회생 법령이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등 그 제도를 맡은 기관에 준비 단계에서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나요?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서류를 갖고 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한눈에 보는 영천시

영천시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도동·작산동·청통면·매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영천시 곁에 보이는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는 같은 경북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영양군·영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산시·예천군·청송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화산면, 금노동, 화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안의 영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소를 영천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화북면·문내동·성내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천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영천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영천시에서 신청할 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영천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영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영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