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 경북

이 페이지는 울진군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울진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울진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는 경우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서류부터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진군에 속한 읍·면·동

울진군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매화면·근남면·기성면·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울릉군·의성군·예천군·청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의 지역 목록에서 울진군 앞뒤로 의성군, 청도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도 같은 경북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울진읍·후포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영천시·울릉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울진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평해읍, 온정면, 북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울진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울진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울진군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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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울진군 개인회생 사무소

울진군에서 이어서 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