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신청 요건과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울산에서 모아 둘 사실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습니까?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울산, 어떤 지역인가요

울산은 시·군·구 5곳으로 나뉩니다. 북구, 중구, 남구, 동구 등입니다.

울산 아래에는 동구, 북구, 중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대전·서울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울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남구·울주군 같은 곳이 울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울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울산에서 신청할 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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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울산 안 시·군·구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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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