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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급여압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시·군·구별 안내

서울의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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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서울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급여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울에서 떼어 둘 서류

급여에서 채권자 몫이 공제되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급여압류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급여압류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급여 통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회사가 공제한 돈을 채권자에게 보냈는지, 회사에 남겨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연봉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로 기본급 구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압류 공제 뒤 남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석 달 치 이상 뽑아 둘 수 있습니까?
  • 급여 말고 식대·교통비처럼 따로 지급되는 돈에도 공제가 들어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서울 안의 시·군·구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에는 25곳이 있습니다(구로구, 광진구, 중구, 양천구 등).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구·충북·전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울산·대전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성동구·서대문구·관악구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서울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서울 관할 법원

서울을 주소지로 둔 급여압류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시·군·구 단위로(서울)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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