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군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군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모아 두었습니까?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모아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군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대전 군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군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군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군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요건부터: 군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전 안의 시·군·구

대전 안의 시·군·구는 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구·유성구·대덕구·중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구·충북·전북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울산·서울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 대덕구, 중구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구·유성구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대전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군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전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대전 기준 군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군·구별로 보는 대전 군인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