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군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을 위해 포천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포천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포천시에서 떼어 둘 서류

군인 개인회생은 보수 명세와 복무 일정이 서류의 중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군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포천시 군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다면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습니까?
관사나 간부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군 관련 복지 기관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포천시를 이루는 읍·면·동

포천시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군내면, 설운동, 자작동, 내촌면 등입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포천시 앞뒤로 이천시, 파주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관인면·이동면·신읍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포천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설운동, 동교동, 영중면. 포천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경기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포천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포천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포천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

포천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군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