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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신청 방법

파주시에 사는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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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군인 상황

  •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보수 지급 명세서를 최근 몇 달 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군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군인 상황의 서류(일부)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파주시 군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파주시에서 많이 묻는 군인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안의 읍·면·동

파주시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군내면·야동동·검산동·맥금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파주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 평택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야당동·장단면·다율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파주시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파주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금릉동, 당하동, 진서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파주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파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파주시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파주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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