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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대부업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대부업 개인회생을 파주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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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청서에 붙이는 것

대부업 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서와 채권 양도 내역이 채권자목록의 뼈대가 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대부업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대부업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았다면 돌려 막은 순서를 표로 만들었나요?
  •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왔다면 정본을 받은 날을 따져 보았나요?
  • 같은 업체에 대출이 여럿이라면 계약마다 잔액을 나누어 따져 보았나요?
  •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계약서의 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계약서를 새로 쓴 적이 있는 경우 모든 회차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요건부터: 대부업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주시 대부업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경기 속 파주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파주시에는 35곳이 있습니다(군내면, 파평면, 와동동, 금릉동 등).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 아래에는 야당동, 장단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평택시입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다율동·금릉동·당하동 같은 곳이 파주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파주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파주시 대부업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파주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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