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경기 체크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라면 의정부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다면 해지 정산서를 받아 두었나요?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다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업실패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업실패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의정부시 지역 개요

의정부시는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낙양동, 자일동, 가능동, 고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파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가능동, 낙양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의정부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용현동·호원동·고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의정부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의정부시)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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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의정부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의정부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