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용인시처인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업실패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사업실패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면 새 사업의 소득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영업 비용 자료(규칙 제79조)를 어떻게 낼지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실패 상황 점검표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모아 두었나요?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나요?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용인시처인구 사업실패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용인시처인구

용인시처인구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이동읍·양지면·포곡읍·마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수지구·의왕시·용인시기흥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이천시·용인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인시처인구 아래로는 김량장동, 유방동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용인시처인구 안에는 운학동·포곡읍·원삼면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용인시처인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용인시처인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처인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읍·면·동별로 찾는 용인시처인구 개인회생 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