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같이 안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정부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의정부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정부시에 사는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같이 안고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체납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의정부시 세금체납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세금체납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했나요?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으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의정부시, 어떤 지역인가요

의정부시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자일동·민락동·의정부동·장암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시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세금체납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의정부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천시·파주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가능동, 낙양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의정부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용현동·호원동·고산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정부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페이지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의정부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의정부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