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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의정부시의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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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급여압류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서류부터 보는 급여압류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결정 뒤에도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새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의정부시 급여압류 준비 점검

  • 연말정산 환급금에도 압류가 걸렸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압류를 건 채권자가 둘 이상이라면 결정문마다 공제 순서를 따져 보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에 압류 표시가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압류 전후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공제 항목을 비교했나요?
  • 배우자도 급여 압류를 받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의정부시에는 13곳이 있습니다(민락동, 금오동, 산곡동, 의정부동 등).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파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가능동, 낙양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의정부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용현동·호원동·고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의정부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정부시의 급여압류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의정부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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