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경기 체크

세금체납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파주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 압류도 신청하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파주시 세금체납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세금체납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모아 두었나요?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나요?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세금체납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경기 안의 파주시

파주시는 읍·면·동 35곳으로 나뉩니다. 상지석동, 광탄면, 산남동, 금릉동 등입니다.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세금체납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파주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이천시·평택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파주시 아래로는 야당동, 장단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파주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다율동·금릉동·당하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파주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주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파주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파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세금체납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