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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신청 자격 확인

평택시에 사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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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평택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평택시에서 모아 둘 사실

  •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으면 받은 날을 살펴보았습니까?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적어 두었습니까?
  •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평택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평택시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평택시

평택시 안의 읍·면·동는 3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장안동·죽백동·포승읍·지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이천시·하남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평택시 아래에는 독곡동·안중읍·세교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 파주시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평택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비전동, 진위면, 통복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경기 평택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평택시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평택시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평택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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