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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기

파주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보증채무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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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인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 보증채무를 두고 채권자와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습니까?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있습니까?
  •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파주시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파주시에는 35곳이 있습니다(서패동, 파평면, 파주읍, 조리읍 등).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파주시 페이지는 주소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이천시, 평택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당동·장단면·다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기 파주시 아래로 금릉동, 당하동, 진서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경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파주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파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파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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