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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이천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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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보증채무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이천시 보증채무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나요?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천시에 사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천시, 어떤 지역인가요

이천시 안의 읍·면·동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호법면·송정동·신둔면·갈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왕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천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이천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파주시·용인시처인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율면, 대월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천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신둔면·창전동·사음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천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이천시)

경기 이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이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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