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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의왕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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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보증채무 상황에서는 보증 계약과 주채무의 현재 상태를 같이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의왕시 보증채무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나요?
  •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경기 속 의왕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의왕시에는 11곳이 있습니다(포일동, 학의동, 내손동, 이동 등). 이웃한 용인시처인구·용인시수지구·이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의왕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파주시입니다. 의왕시 아래로는 이동, 초평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경기 의왕시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의왕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청계동·내손동·오전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의왕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의왕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의왕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의왕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왕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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