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용인시수지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체크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용인시수지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나요?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용인시수지구 보증채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서류부터 보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용인시수지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용인시수지구의 읍·면·동 구성

용인시수지구는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상현동, 죽전동, 동천동, 풍덕천동 등입니다. 이웃한 용인시기흥구·용인시처인구·용인시·의왕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오산시·용인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상현동, 죽전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수지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용인시수지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성복동·신봉동·고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인시수지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인시수지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용인시수지구의 보증채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용인시수지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용인시수지구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