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의정부시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챙길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 선 빚이 있다면 주채무자·채권자·보증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모읍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의정부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확인했습니까?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했습니까?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의정부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의정부시는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호원동, 가능동, 신곡동, 장암동 등입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의정부시 페이지는 주소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 파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가능동·낙양동·용현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호원동, 고산동, 산곡동 같은 곳이 의정부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의정부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의정부시 기준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의정부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