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의왕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기 신청 전 확인할 것

의왕시에 사는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변제를 마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프리랜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프리랜서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는 달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와 생계비 자료가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이므로, 1년 정도의 입금 흐름을 준비 단계에서 적어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프리랜서 개인회생

의왕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왕시에서 모아 둘 사실

  • 작업실 임대료나 공유 오피스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프리랜서로 바꾸기 전 직장의 퇴직 시기와 마지막 급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으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으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으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의왕시에 속한 읍·면·동

의왕시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내손동·왕곡동·고천동·삼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처인구·용인시수지구·이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이천시, 파주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이동·초평동·청계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도 나옵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내손동, 오전동, 삼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의왕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의왕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왕시 기준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경기 의왕시를 주소지로 둔 프리랜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의왕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