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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준비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의왕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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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살펴보았나요?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의왕시의 읍·면·동 구성

의왕시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청계동·포일동·삼동·이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처인구·용인시수지구·이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의왕시는 이동, 초평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이천시·파주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의왕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청계동·내손동·오전동. 의왕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 경기 의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의왕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왕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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