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남양주시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다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답하기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남양주시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남양주시 사업실패 참고 사항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면 새 사업의 소득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영업 비용 자료(규칙 제79조)를 어떻게 낼지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읍·면·동 20곳으로 나뉩니다. 퇴계원읍, 지금동, 오남읍, 진건읍 등입니다. 이웃한 동두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남양주시 아래에는 일패동·평내동·별내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이웃한 부천시, 김포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호평동, 도농동, 조안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남양주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남양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남양주시 기준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