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수원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진행 순서

경기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점검할 항목: 사업실패 상황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추려 두었습니까?
  •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살펴보았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수원시, 어떤 지역인가요

수원시 안의 읍·면·동는 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권선동·영통동·인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중원구·수원시권선구·성남시수정구·수원시영통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수원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통동·권선동·인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영통동, 권선동, 인계동. 수원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경기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수원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수원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를 주소지로 둔 사업실패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수원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