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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장애인 개인회생을 가평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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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 요건부터: 장애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가평군 장애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가평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가평군에는 6곳이 있습니다(조종면, 설악면, 북면, 상면 등).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가평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입니다. 가평군 아래로는 북면, 가평읍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경기 가평군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가평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조종면·청평면·상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가평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가평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가평군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가평군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가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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