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지구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기 체크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인시수지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용인시수지구 외국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용인시수지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용인시수지구는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동 등입니다. 이웃한 용인시기흥구·용인시처인구·용인시·의왕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는 주소가 용인시수지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오산시·용인시입니다. 용인시수지구 아래로는 상현동, 죽전동 등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인시수지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성복동·신봉동·고기동. 용인시수지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수지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용인시수지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용인시수지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용인시수지구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