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신청 방법

용인시처인구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용인시처인구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처인구 외국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용인시처인구 안의 읍·면·동

용인시처인구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양지면·포곡읍·유방동·고림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수지구·의왕시·용인시기흥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용인시처인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이천시, 용인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김량장동·유방동·운학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용인시처인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포곡읍, 원삼면, 남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용인시처인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용인시처인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용인시처인구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용인시처인구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용인시처인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용인시처인구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