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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이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이천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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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외국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외국인 상황 점검표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이천시 외국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본국에서 진 빚이 있다면 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선택한 사무소에 묻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이천시

이천시 안의 읍·면·동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증포동·송정동·진리동·갈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왕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이천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파주시·용인시처인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이천시 아래로는 율면, 대월면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이천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신둔면·창전동·사음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이천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이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이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이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이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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