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서울 장애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장애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요건부터: 장애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치료 일정 때문에 수입이 흔들릴 수 있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법 제614조)과 함께 그 점을 계획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장애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서울 안의 시·군·구

서울 안의 시·군·구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은평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래에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대구·충북·전북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울산·대전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울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동구·서대문구·관악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군·구별로 보는 서울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