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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장애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송파구 주소지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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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장애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송파구에서 모아 둘 사실

  •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으면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나요?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파구에서 많이 묻는 장애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송파구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송파구에는 13곳이 있습니다(잠실동, 마천동, 신천동, 거여동 등).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 동작구도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용산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송파동, 문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송파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석촌동·신천동·풍납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송파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파구 장애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송파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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