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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울 체크

치료와 일을 같이 이어 가는 분을 위해 성동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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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성동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살펴볼 항목입니다.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성동구 장애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성동구

성동구는 읍·면·동 19곳으로 나뉩니다. 성수동2가, 금호동4가, 금호동, 금호동3가 등입니다. 이웃한 서초구·성북구·서대문구·송파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동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성동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 동작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송파구·서대문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용답동, 금호동4가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성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소를 성동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하왕십리동·마장동·성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성동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치료와 일을 함께 이어 가는 분이라면 성동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성동구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서울 성동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성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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