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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대학생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성동구 주소지 기준으로 대학생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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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대학생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성동구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대학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성동구 대학생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학생 상황 점검표

  • 교환학생·어학연수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으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 게임·온라인 결제로 생긴 미납이 있으면 결제 대행사별로 찾아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모님 명의 카드를 쓰고 있으면 그 사용액이 누구의 채무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동아리나 학과 행사 비용을 대신 내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그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서울 속 성동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동구에는 19곳이 있습니다(행당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금호동3가 등). 이웃한 서초구·성북구·서대문구·송파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동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동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송파구·서대문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답동, 금호동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성동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하왕십리동·마장동·성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성동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성동구에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동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성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성동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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