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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성북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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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성북구 안의 읍·면·동는 4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선동2가·하월곡동·안암동·길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동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북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성북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동작구·은평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성동구, 송파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삼선동2가·동소문동4가·동소문동1가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성북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삼선동5가, 삼선동1가, 보문동4가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 서울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성북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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