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장애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광진구 주소지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장애인 상황 점검표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나요?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광진구 장애인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광진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광진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울 속 광진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진구에는 7곳이 있습니다(중곡동, 자양동, 광장동, 능동 등). 이웃한 관악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광진구의 상위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광진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강북구·구로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광장동, 구의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광진구 안에는 능동·화양동·자양동 등이 있고,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강서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치료와 일을 함께 이어 가는 분이 서울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진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진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광진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광진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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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