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구로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습니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구로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애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구로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구로구는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항동, 고척동, 천왕동, 개봉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진구·금천구·관악구·노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구로구 아래에는 오류동·온수동·항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금천구·동작구·은평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이웃한 도봉구, 광진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구로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천왕동, 가리봉동, 신도림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구로구 기준으로 볼지 서울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구로구 장애인 개인회생

서울 구로구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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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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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