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서울 구로구 통장압류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구로구 주소지 기준으로 통장압류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장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로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통장압류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구로구 통장압류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통장압류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여러 은행 계좌가 한꺼번에 압류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점검할 항목: 통장압류 상황

  •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 대상에 들어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압류된 계좌의 마지막 입금과 출금 날짜를 따져 보았나요?
  • 은행이 보내 온 압류 통지서나 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외화 예금이나 CMA 같은 계좌도 조회해 보았나요?
  • 체크카드 결제가 갑자기 거절된 날을 기억해 적어 둘 수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구로구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로구에는 10곳이 있습니다(고척동, 천왕동, 온수동, 궁동 등). 이웃한 광진구·금천구·관악구·노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구로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로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도봉구·광진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오류동, 온수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구로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항동·천왕동·가리봉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구로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여러 은행 계좌가 한꺼번에 압류된 분이라면 구로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구로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구로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