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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구로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서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구로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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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구로구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한눈에 보는 구로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로구에는 10곳이 있습니다(구로동, 가리봉동, 궁동, 항동 등). 이웃한 광진구·금천구·관악구·노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구로구의 상위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로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도봉구, 광진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오류동·온수동·항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구로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구로구 안에는 천왕동, 가리봉동, 신도림동 등이 있고, 주소가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울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구로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구로구)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구로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구로구)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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