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구로구 관할 법원 안내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척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고척동 소상공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고척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고척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한눈에 보는 고척동

고척동은 구로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구로구의 오류동·궁동·구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고척2동·고척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고척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고척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18-8)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척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고척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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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고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척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고척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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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5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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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