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장애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장애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마포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마포구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장애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습니까?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모아 두었습니까?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마포구 장애인 참고 사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마포구 장애인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마포구 안의 읍·면·동

마포구는 읍·면·동 26곳으로 나뉩니다. 망원동, 구수동, 성산동, 신수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작구·서대문구·동대문구·서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마포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 서대문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연남동·용강동·토정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마포구 안에는 도화동, 아현동, 동교동 등이 있고, 주소가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마포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마포구의 장애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마포구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마포구 장애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