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서울

서울 강북구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장애인 상황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으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습니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강북구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강북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강북구에는 4곳이 있습니다(수유동, 번동, 미아동, 우이동 등). 이웃한 강동구·강서구·강남구·관악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북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강북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동구, 강남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강북구 아래로는 미아동·수유동·우이동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강북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번동. 강북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북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강북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강북구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강북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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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