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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경남 준비 서류 정리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진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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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습니까?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진주시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진주시,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진주시에는 49곳이 있습니다(수정동, 수곡면, 명석면, 이반성면 등). 이웃한 의령군·창녕군·창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진주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약동·내동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의령군, 산청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주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귀곡동, 칠암동, 미천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경남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주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진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진주시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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