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남 진주시 체크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신안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안동 공무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알아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진주시 속 신안동

신안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진주시의 미천면·내동면·장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신안동은 경남 진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진주시 안의 이반성면, 충무공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상평동·옥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신안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안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신안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신안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0
대표 번호 055-749-4461
센터 위치
평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
대표 번호 055-749-4431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