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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진주시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진주시 신안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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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안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신안동이 속한 진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49곳입니다. 귀곡동, 본성동, 상대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안동에서 위로는 진주시,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안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진주시 목록을 넘기면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상평동·옥봉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진주시 안의 신안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평거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가 있습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신안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신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신안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신안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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