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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회생 한눈에 보기

진행 순서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절차 비용 예납 → 대표자 심문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관계인집회 결의 → 회생계획 인가 → 계획 수행과 종결
준비 서류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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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이 안내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조문 목록과 기준일은 근거 법령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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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 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 제36조).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38조).

  2.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3. 대표자 심문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해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5. 개시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49조).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법 제50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74조).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8.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9.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10.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11. 계획 수행과 종결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7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법인회생 준비 서류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해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법 제38조).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대표자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대표자가 선 보증도 회생계획으로 조정되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없나요?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법인회생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법령명 옆 날짜는 이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시행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6조(신청서)
  • 제38조(소명)
  •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 제41조(심문)
  •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74조(관리인의 선임)
  •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37조(가결의 요건)
  •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11. 시행

  •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6. 3. 1. 시행

  •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무사법 2026. 10. 2. 시행

  • 제2조(업무)

변호사법 2026. 10. 2. 시행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